만약 집을 계약할 때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러나 이런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나요? 이를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거물 상환”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면서 상환하는 방법의 1개입니다. 이때, 변제자는 반드시 원래 빚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칫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판매자 측에서 세금 및 과태료 또는 은행 대출금처럼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적인 부분을 즉시 마련하기가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이처럼 변칙 거래를 한 경우 무효 처리하고 있어 향후 권리 행사 및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향후 민사 소송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조심하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일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 뒤 잔금 지급일에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정확한 계산 작업을 거칠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