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설명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본 안전 및 건강 조치의 기본 안전 및 건강 조치의 처벌에 대한 처벌의 처벌의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설명
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②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의 내용
③ 안전보건의무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중대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작업장,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재료 또는 제품을 취급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체.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사업주
사업부장
실무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노무제공자(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단계별 도급인, 하청업체의 근로자 및 노동 제공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20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체 또는 시설)
☞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포함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포함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
★ 사업주 및 경영관리자는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식별·점검·개선 절차 수립
>> 매년 안전보건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 구축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계약, 용역, 안전보건 관련 업무 위탁 시 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관련 인증항목을 확인하세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전담 배치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자격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du.lamir.co.kr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대책
3. 중앙행정기관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조치
4.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 안전 · 건강 관련 법규 점검
>> 점검 결과 불이행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및 교육예산 확보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시험과 응시자격,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되고 나이와 경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이 있나요? 고민하고, 찾아보고, 알아본 결과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시험정보에 대해 edu.lamir.co.kr
안전보건 의무는 기업 자체에 해롭다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징계, 손해배상, 교육, 공표 등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1. 처벌
사망자, 사망 이외의 중대한 사고
>> 사업주 및 경영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기관은 가해자 외에 50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손해배상
사업주, 관리자 등,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주어진다.
3 교육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관리자용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부여됩니다.
4. 출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명 등 발생 사실을 공지당신은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행의무,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에 임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격증 정보
☞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정보 확인
☞ 건설안전기사 시험정보 확인
☞ 전기산업, 전기기사 시험정보 확인
☞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정보 확인
☞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정보 확인